국토부는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내용은? 국토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진다.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 (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 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프로젝트 파이낸 싱(PF)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고, 정책, 민간 금융 기관의 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부문, 물량 확대 통해 주택공급 견인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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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