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신탁 계약서와 시행규정 표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탁계약서 및 시행규정 표준안은 주민과 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 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수렴 후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재건축 열기↑, 신탁사도 뛰어들어···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신탁사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다른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낮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이다.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장점 원래 정비사업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신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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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민 권익을 위한 정비사업 신탁계약서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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