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결이 다른 서울시의 주택공급, 보완인가 충돌인가?

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정부와 결이 다른 서울시의 주택공급, 보완인가 충돌인가?

지난 9월 11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특별 강연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공급 대책의 방향 차이, 같은 목표 다른 접근 서울시와 정부는 모두 ‘주택 공급 확대’라는 같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정부는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직접 주도하는 형태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속도를 내 는 방안을 택했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이 다르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지, 아니면 충돌을 빚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공공 택지를 확보해 장기간에 걸쳐 공급하는 안정적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속도가 더디다는 지 적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의 역량을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