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지연 요소 개선할 듯··· 인허가 속도↑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 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회를 10월 24일 개최했다. 인·허가 물량 대폭↓, 대기 물량은 증가··· 최근 주택공급 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한 가운데 (34.7만→21.3만),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6만호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통합심의 의무화 통해 인허가 속도↑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