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서울 전역 묶은 정부, ‘보유세 조정’으로 시장 압박할수도 지난 10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 전역을 조인 초강수, 정부의 세 번째 카드?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다시 한번 강수를 뒀다. 6월의 대출 규제와 9월 초의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열 양상이 이어지자, 불과 한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까지 추 가로 조이는 초고강도 패키지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지막 남은 카드인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언급하 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세제 개편 제외, 그러나 ‘보유세 강화’ 시그널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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