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의 시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되며, 시행 기간 만료 2개월 전에는 효과를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이번 규제유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되는 사항이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 현행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이 완화(350→490%, ‘23.3월) 되어 증축이 가능하나,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정(120m, 경 기도 內 산단)으로 인해 증축 제약 개선 용적률 완화 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120→150m) 용적률 완화 특례 대상 여부 신속 확인 및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조속 심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으로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 출 증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현행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은 6년(유자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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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생경제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부동산 분야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