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못 막는 건가 안 막는 건가… 무너지는 신뢰

피펜메거진 4월호에서 발췌한 칼럼입니다. 전세사기, 못 막는 건가 안 막는 건가… 무너지는 신뢰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사기 등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과 전세권 등기 의무 부재 등 구조적 허점이 피해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특별법과 LH 매입 등을 통해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률은 낮고, 사각지대가 많아 예방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보공개 강화와 전세보증 확대,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확산… 갈수록 진화하는 수법들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피해 유형은 단순히 집값보다 보증금이 높은 ‘깡통전세’를 넘어, 이중계약·허위 계약서·신탁 부동산까지 다양하게 진화했다.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구조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