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곳 중 1곳 분쟁 지역주택조합, 전면 점검 들어간다

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전국 3곳 중 1곳 분쟁 지역주택조합, 전면 점검 들어간다 지난 6월 25일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한 참석자가 지역 주택조합 부실 문제 관련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주택조합의 부실 문제는 광주지역에서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현재 대통령실에서 실태를 파악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갈등의 중심에 선 지역주택조합 정부가 본격 개입에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쟁과 위법행위가 점점 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현실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 공사비 증액, 사업 지연 등의 복합적 위기에 놓이면서 주택공급 수단으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특별점검에 돌입했고, 국회에서는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전방위적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