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르키나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ICJ, 1986)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판결 요지 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 v.

Republic of Mali 1. 사실관계 서아프리카에 위치하는 부르키나파소(분쟁 부탁 시 국명은 Upper Volta)와 말리 공화국은 모두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나 1960년에 각각 독립했다. → 양국의 국경선은 약 1,300에 걸쳐 있었으나 식민지 시대에 행정구획이 종종 변경됐기 때문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1974년 무력 충돌을 계기로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중개위원회에서 국경 문제가 심의됐다. → but,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1983년 양국은 특별협정을 체결해 동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했다. → 재판 절차 진행 중이던 1985년 12월 양국 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자 양국은 가보전 조치를 요청했다.

참고 가보전 조치 :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