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 대세적 의무

목차 [11] 대세적 의무 1. 개념 2.

대세적 권리 의무의 정립 과정 3. 대세적 권리 의무의 당사자 관계 4.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의 관계 5. 대세적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개념 대세적(erga omnes) : 모두에 대한. ↔ 한 사람에 대한(erga singulum). 대세적 의무 :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이 국제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부담하는 의무.

대세적 권리 : 모두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 국제법상 대세적 권리와 대세적 의무는 실정국제법과 국제재판소를 통해 확립됐다. 2.

대세적 권리 의무의 정립 과정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절대적 무효인 조약으로서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을 규정하고 있다. 강행규범의 존재는 국제사회가 하나의 법 공동체이며, 그 구성원 전체의 공통된 법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 공익의 보호를 위해 공동체가 각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의무로서 대세적 의무의 존재를 암시한다. (2) 국제사법재판소(ICJ) ① 서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