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도령 통행권 사건(포르투갈 대 인도, ICJ, 1960)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판결 요지 인도령 통행권 사건(포르투갈 대 인도, ICJ, 1960) 1.

사실관계 포르투갈이 인도에서 차지하던 식민지 중 인도 영토로 둘러싸인 2개의 내륙지역이 있었다. 인도는 독립 후 이 내륙지역들의 양도를 요구하던 중 반포르투갈 단체가 해당 지역을 점령하고 포르투갈의 통행을 일절 거절했다.

이에 포르투갈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이 사건을 부탁했다. 2. 법적 쟁점 포르투갈과 인도 간에 인도 영토의 통행권이 관습법으로 성립됐는가?

→ 포르투갈은 관습법으로 성립됐다고 주장, 즉각적인 통행권 인정을 요구했다. 3. 판결 요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영국 통치 기간부터 자유 통행을 인정하는 일관된 관행이 존재하며 이 관행은 당사자에 의해 법으로 수용됐다고 인정된다. ∴ 1954년 포르투갈은 사인ㆍ일반공무원ㆍ화물에 관하여 포르투갈이 당해 지역에 대한 주권 행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인도령을 통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