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 국제관습법

목차 [3] 국제관습법 1. 의의 2.

본질 3. 성립 요건 4.

효력 범위 <속성관습법론> <국제관습법의 법전화> [3] 국제관습법 1. 의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 b호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국가의사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법으로서 효력을 미친다. 2. 본질 1) 의사주의(승인설) 관습은 국가들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국제법의 제정 절차라는 견해. → 조약과 같이 국가들의 동의이므로 규범 창설에 관한 동의를 묵시적으로 부여한 국가에 대해서만 법적 효력이 미친다. ∴ 집요한 불복국가가 인정됨. → 신생 독립국의 경우, 타국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객관주의(법적확신설) 관습은 국가들의 의사(관습 형성에 참여했는지, 묵시적·명시적 수락이 있었는지 등)와는 관계없이 규범 형성을 의도하지 않은 국가들의 행위가 모여서 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