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 성립

목차 [2] 성립 1. 의의 2.

조약의 성립 요건 3. 조약의 일반적 체결 절차 1.

의의 조약이 당사국 간에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2. 조약의 성립 요건 조약이 성립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 (1) 조약당사자 원칙적 : 국가.

제한적 : 국제조직, 교전단체, 민족해방운동단체. 개인 :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가 아니므로 조약 체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조약체결권자 국가의 조약체결권자는 현실적으로 조약체결권을 가진 기관이다.

누가 조약당사국을 대표하여 조약체결기관이 되는가? → 조약당사국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 결정. → 보통은 당사국의 원수. (3) 목적 이행 가능하고 적법해야 한다. → 객관적으로 이행이 전혀 불가능한 조약 : 당연히 무효. → 제3국에 직접 의무를 과하거나 제3국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조약 : 원칙적으로 무효. →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조약 : 무효. (4) 의사표시 조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