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스코티아호 사건(미국연방대법원, 1872)

목차 1. 사실 관계 2.

대법원 판결 1. 사실 관계 1867년 4월 8일 밤, 영국 기선(汽船) 스코티아호(The Scotia)와 미국 범선(帆船) 버크셔호(The Berkshire)의 충돌로 버크셔호가 침몰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 사건 당시 버크셔호는 백색 등은 달고 있었지만, 우현과 좌현에는 어떠한 등화(燈火)도 달고 있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전인 1863년 1월 9일, 영국은 대형 범선도 다른 해양선박과 마찬가지로 선박의 우현에 녹색등, 좌현에 적색등을 달도록 해상충돌예방규칙을 제정했다. → 이 규칙은 1864년 말까지 미국을 포함해 세계의 거의 모든 해양국가(33개)에 의해 채택됐다. 버크셔호가 스코티아호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소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됐다. 2.

대법원 판결 (1) 공해상에서 선박 충돌 시 적용 법규 대법원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에 대해 법정지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 충돌이 발생한 장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