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 연성법규론

목차 [8] 연성법규론 1. 의의 2.

연성법규의 존재 형식 3. 연성법규의 구속력 4.

연성법규 위반의 법적 결과 1. 의의 (1) 개념 연성법규(Soft law) : 경성법규(hard law)와 달리 구속력이 불완전한 법.

연성법규론 : 비교적 최근에 국제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된 국제경제, 국제 인권, 국제환경법 등의 영역이나 국제기구에 의해 창설되는 규범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 국제관계의 새로운 분야에서 법규범을 창설하는 데 국가들의 저항을 완화하고자 국제규범 형성에 '연성법규'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성법규는 기존 조약의 내용을 구체화해 주거나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연성법규의 부상 배경 조약이나 관습국제법 형태의 법원은 성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 연성법규가 활용되는 상황 → 국제법의 새로운 분야. → 국제관계에서 국가 행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당장 규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