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호르죠 공장 사건(독일 대 폴란드, PCIJ, 1926)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판결 요지 호르죠 공장 사건(독일 대 폴란드, PCIJ, 1926) 1.

사실관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독일로부터 폴란드에 할양된 상부 실레지아 일부의 제반 사항을 1922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으로 규정했다. 제네바 협약 6조에 의하면 독일인 및 독일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재산ㆍ권리ㆍ이익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폴란드가 당해 지역의 독일인 재산인 호르죠 공장을 몰수했다. 2. 법적 쟁점 폴란드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였는가?

폴란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 3.

판결 요지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폴란드가 협약을 위반했으며, 그 위반으로 야기된 손해를 독일에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폴란드의 손해배상 불이행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모든 의무 위반이 배상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국제법상 원칙일 뿐 아니라 법의 일반적 관념이기도 하다'고 확인했다.

'배상은 조약 불이행을 보완하는 불가결한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