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 국가의 일방행위

목차 [9] 국가의 일방행위 1. 의의 2.

유형 3. 요건 4.

효력 5.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제지도원칙(ILC) 1.

의의 국제법상 한 국가의 단독적 의사표시가 타국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간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 이를 '일방적 행위'(unilateral act)라고 한다. 국가의 일방행위 : ICJ 규정 제38조에 국제법의 연원으로 명시돼 있지 않음. but 학설과 판례는 연원성을 인정하고 있음.

국제법 위원회(ILC)는 일방행위와 관련해 2006년 12월 'Guiding Principles applicable to unilateral declarations of States capable of creating legal obligations'와 그 주석을 채택하여 총회에 제출했다. 2. 유형 (1) 약속(promise) 일방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며 국제법 주체가 일정한 행동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의사표시. → '핵실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