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 국제법 연원 상호 관계

목차 [11] 국제법 연원 상호 관계 1. 의의 2.

규범 서열에 의한 해결 3. 동일서열 규범 상호 간 충돌의 경우 4.

조약과 관습의 관계 1. 의의 국제법 연원 상호 간 충돌 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연원 상호 간 충돌 : 일정한 당사자 간에 동시에 적용되는 복수의 규범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 규범의 서열이 다른 경우 : 서열에 의해 해결한다. → 규범의 서열이 같은 경우 : 특별법 우선이나 신법 우선으로 해결한다. 2. 규범 서열에 의한 해결 (1) 의의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은 조약이나 관습법의 상위에 존재한다.

일반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이나 관습의 하위 지위에 있다. (2) 강행규범(jus cogens)과 임의규범(jus dispositium) 강행규범 : 개별법 주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법 주체 간에 적용되는 규범. 임의규범 : 개별법 주체들 간의 합의에 의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규범.

강행규범과 임의규범이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