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 효력

목차 [4] 효력 1. 의의 2.

효력 발생 3. 효력 범위 1.

의의 성립요건을 갖춘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효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효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조약은 무효가 된다. → 효력요건이 충족되면 조약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 조약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게 된다(제26조). 2. 효력 발생 (1) 절차 및 시기 절차 및 시기는 최종조항(final clause)에 규정되며 교섭국이 합의하는 일자와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당해조약에 구속되는 데 대한 동의'가 확립되는 즉시 발생한다. → 약식조약의 경우 서명 시. → 정식조약의 경우 비준서의 교환 및 기탁 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4조 - 조약의 발효 (2) 잠정적용(제25조) 교섭국들은 발효 시까지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임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 조약이 긴급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비준을 요하는 경우에 특히 잠정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이 경우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