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영국 - 노르웨이 어업 사건(영국 대 노르웨이, ICJ, 1951)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판결 요지 영국 - 노르웨이 어업 사건(영국 대 노르웨이, ICJ, 1951) 1.

사실관계 20세기 들어 노르웨이 근해에서 영국 어부들의 대규모 어로 작업으로 인해 노르웨이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노르웨이 정부는 자국 영해인 4해리 내에서 외국인의 어업, 특히 대형 트롤 어선을 사용하는 모든 어로 작업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전관 어업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 수역 설정 과정에서 47개의 직선기선을 사용했다. 2. 법적 쟁점 (1) 노르웨이가 채택한 직선기선 방식이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가?

(2) 국제법상 만구 10해리 규칙이 존재하는가? → 영국 : 직선기선 설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국내법 중 '만구의 광협(廣狹) 여부를 막론하고'라는 규정은 국제법 위반이며, 만의 경우 만의 입구가 10해리 미만일 경우에만 직선기선을 설정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고 주장했다. 3. 판결 요지 (1) 직선기선의 관습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