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 법의 일반원칙 & 학설 및 판례

목차 [4] 법의 일반원칙 1. 의의 2.

연원성 3. 국제재판소와 법의 일반원칙 [5] 학설 및 판례 1.

의의 2. 판결 3.

학설 4. 연원성 < 국제재판에서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한 사례> [4] 법의 일반원칙 1.

의의 1) 개념 법의 일반원칙 : 국가들에 의해 공통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종래 ICJ 규정 제38조의 문언 '… 국제법에 따라 …'의 해석상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는 견해(V.M.Koretskii)도 있었으나 국제법의 일반원칙들은 국제관습법에 포섭되므로 국내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

PCIJ 규정 초안 작성 당시에도 국내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2) 연혁 PCIJ 규정 기초 당시 다수 입법자의 의도는 자연법의 원칙들을 국제관계에 도입하여 어떤 분쟁에 적용될 국제법규의 흠결이 있는 경우 재판 불능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지배적이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