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프랑스 핵실험 사건(호주/뉴질랜드 대 프랑스, ICJ, 1974)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판결 요지 1.

사실관계 프랑스는 1945년 이래 대기, 지하, 수중에서 약 200회에 걸친 핵실험을 실시했다. → 이 핵실험 중 상당수가 남태평양에서 이루어졌다. → 핵실험 부근지역은 '금지구역'(Prohibited Zones)과 '위험구역'(Dangerous Zones)으로 설정되어 선박·항공기의 운항이 제한됐다. 이에 인접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프랑스 정부에 태평양에서의 대기 중 핵실험 중지와 예정돼 있던 핵실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계획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고, 핵실험 프로그램도 통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1973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프랑스를 상대로 핵실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2.

법적 쟁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잠정조치를 허가할 수 있는가? 본 사안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이 있는가?

프랑스의 핵실험 자제 약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