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부사보이 - 젝스 자유지대 사건(프랑스 대 스위스, PCIJ, 1931)

목차 1. 사실 관계 2.

법적 쟁점 3. 판결 요지 1.

사실 관계 1815년 11월 20일 파리조약에 의해 상부사보이와 젝스 지역이 프랑스에서 스위스에 할양되고 동 지역에 자유지대가 설정됐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435조는 1815년 조약규정이 현상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지유지대에 관해 스위스와 프랑스가 새롭게 지위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자유지대에 관한 규정이 현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유보를 하고 서명했으나 국민투표 결과 비준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1923년 2월 자유지대 폐지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고 그해 11월 10일부터 시행할 것을 스위스에 통고했다. 양국의 합의하에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소송이 제기됐다. 2.

법적 쟁점 (1) 베르사유조약 제435조에 의해 자유지대가 폐지되는 것인가? (2) 베르사유조약이 당사국이 아닌 스위스에 효력이 있는가?

3. 판결요지 베르사유조약 제435조는 자유지대의 폐지 의무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