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 총설 & 조약

목차 [1] 총설 1. 국제법 법원의 의의 2.

국제법 법원의 유형 [2] 조약 1. 개념 2.

구별 개념 3. 명칭 4.

분류 [1] 총설 1. 국제법 법원의 의의 법원 : 일반적으로 성문법, 불문법 등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함.

국제법의 법원 : 국제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성문법인 조약, 불문법인 관습의 형태로 존재함. 2. 국제법 법원의 유형 ICJ 규정 제38조가 국제법의 법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학설과 판례, 형평과 선을 재판준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but, 국제법의 법원을 열거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음.

현대국제법에서는 국제기구나 지역공동체의 결의 등도 국제법의 법원이라는 주장이 있음. ICJ 규정 제38조 – ICJ 재판준칙 [2] 조약 1.

개념 1) 일반적 정의 조약(treaty) :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법. ①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 간 합의. →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 : 국가, 국제기구,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