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법적 성질

목차 1. 의의 2.

국제법 부인론 3. 국제법의 구속력의 근거 1.

의의 국제법의 법적 성질은 크게 두 가지 논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제법이 법으로서 강제력을 지닌 사회규범인가?

둘째, 만약 법으로서 강제력 또는 구속력을 가진 법규범이라면 그 구속력의 근거가 무엇인가?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이고 국제사회는 주권 국가의 병렬적 공존체계를 거쳐서 발전되어 왔다.

국제법 부인론은 국제법의 특징을 보여주고 국제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날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2.

국제법 부인론 국제법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일반적 근거 : 국제사회에는 국가를 강제할 상위기관이 없다. → 상위기관 :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 그 위반을 판가름하는 사법부,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기관. 즉, 국제사회에는 국가를 초월하는 상위조직이 없으므로 국제법을 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

1) 실정국제도덕설 주요 학자 : 오스틴(Jo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