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세 세율 인하 및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개정

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법인세 세율 인하 및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변경 7월 21일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종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4단계 구간에 따라 10%~25%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다수 국가가 법인세율은 인하하여 우리나라 세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법인세 세율을 3단계 구간으로 10%~22% 세율구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5억 원으로 되었으며, 5억에서 200억 원까지는 20% 세율, 그 이상은 22%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종전 3,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에서 적용되었던 25% 세율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