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오가는 얘기) - 7월 11일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세무사의 입장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무사의 일거리가 줄어들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반이상은 과세가 줄어들어야 하는 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오늘자 한경 기사를 보면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두배로 하는 것을 야권이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세로 개정하느냐 상속세율 10%~50% 를 인하하느냐 마지막으로 이것 저것 다 안되고 상속공제라도 늘이느냐 였습니다. 얼마전 세무사님들 모임에서 이게 어떻게 결론날 것 같냐는 주제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딱 이정도일 거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일괄공제 10억으로 땡~~^^ 그리고 그게 어디야로 상속세 일괄공제한도…野, 두 배로 상향 추진 상속세 일괄공제한도…野, 두 배로 상향 추진,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예정 28년째 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