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각 세법 상 무상취득의 취득시기[증여계약일, 등기접수일]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각 세법 상 무상취득의 취득시기[증여계약일, 등기접수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서, 보유 중인 주택 처분을 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무거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 증여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매도라는 시나리오를 많이 검토하시는데요. 하지만 절세 전략을 완벽하게 세웠다고 생각했음에도, 실무 현장에서는 취득시기 판단 착오로 비과세가 부인되어 수억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방세(취득세)와 국세(증여세·양도세)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하는 무상 취득일의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취득시기의 차이 먼저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주택자인 갑이 A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거주 중인 B주택을 비과세로 팔고 싶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