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및 축소 법안 발의, 개정안 내용, 대응전략[1세대1주택 장특공, 거주2년]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및 축소 법안 발의, 개정안 내용, 대응전략[1세대1주택 장특공, 거주2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득세법」 제95조 개정안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토지, 건물, 다주택 보유자분들은 물론, 향후 1주택 갈아타기를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번 개편안의 세부 내용과 그 파급 효과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221862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hwp 파일 다운로드 개정안의 배경: 왜 지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건드리는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제도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대통령 및 여당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단순 보유에 따른 과도한 혜택 : 1주택자의 경우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최대 40%의 공제를 받는 구조라 투기적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