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동법 - 적용대상] 프리랜서도 근로자일 수 있나요?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한 이유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연차,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의 출발점은 ‘근로자성 인정’입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용역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한 경우처럼 이를 둘러싼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자주 혼동되는 예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 개념은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차용되고 있으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