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단속 중 사고·급성 스트레스,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음주운전 단속 중 트레일러 차량에 들이받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사고를 당하고, 동료의 사망을 직접 목격하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겪었다면 그 피해는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중 사고를 당하고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경찰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었습니다. 이때 트레일러 차량이 도로 벽, 단속 차량, 갓길에 서 있던 단속원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은 이 사고로 목과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외주업체 직원의 사망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시신을 수습한 뒤 극심한 불안감과 불면증 등 정신적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