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인정 범위 쟁점, 경미한 비위와 정년 임박 사유로 감경된 사례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에 대해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항상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위의 경중이나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감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안에 대해 견책 처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감경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저녁 50분씩 총 4회에 걸쳐 필라테스를 수강하면서도 해당 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하여 총 56,860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었으나, 징계 의결 이전에 관련 금액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