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당업무 지시, 감봉이 너무 과하다면? 견책으로 감경된 소청사례

– 직무범위 벗어난 요청, 실행 안 된 업무에 감경 인정된 사례 직무범위를 넘는 지원 요청이 징계로 이어졌다고요? 정당한 의도였는데 감봉이라니, 억울하셨을 겁니다.

그 억울함,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경우,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어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소청인의 직무수행 태도, 조직 내 평판 등이 감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우체국 본부 과장이 직원에게 직무권한 밖의 업무를 요청한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 성실한 공직생활, 동료들의 탄원 등을 이유로 감봉1월에서 견책으로 감경된 결정을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우체국 소속 본부 과장으로, 신규 개설 예정이던 우편취급국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하급기관 직원들에게 직무범위를 벗어난 요청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