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정직에서 감봉으로 감경된 공무원 소청 사례

“자전거 음주운전도 정직 처분이 가능한가요?”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로도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인이 소청심사를 통해 어떻게 감경을 이끌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자정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약 1km 구간을 운행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사건으로,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처분하였습니다. 소청인은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소청인이 자전거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산 손해를 입힌 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