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행정사]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감경 사례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 활용이 늘어나면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처리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직 1월 처분이 감봉 1월로 감경된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퇴근 후 지인과 저녁 모임을 가지며 음주한 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귀가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3%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았고,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