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년 이혼에 관한 가슴 아픈, 그러나 중요한 판결을 다뤄보겠습니다. 63년을 함께 산 부부.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을 남편이 아내 몰래 장남에게만 다 넘겨줬다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63년을 함께 한 노부부입니다.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1960년대부터 함께 살아왔어요.
자녀 5명을 낳아 키우며, 농사를 지으면서 한 푼 두 푼 재산을 모았죠. 그런데 남편이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장남에게만 연속해서 증여한 거예요. 어떤 재산이었을까요?
부부가 함께 살던 집, 그리고 생계수단이던 농경지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63년간 함께 일궈온 삶의 터전을 아내와 상의도 없이, 5명의 자녀 중 장남 한 명에게만 몰아준 거죠. 아내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어요.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