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만한, 그리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한 아주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결을 들고 왔습니다(소위 피자헛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피자, 그 안에 들어가는 치즈나 도우 같은 재료비에 '보이지 않는 수수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는 이를 '차액가맹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맹점주 모르게, 혹은 명확한 합의 없이 이 돈을 떼어갔다면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이에 대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1. 사실관계 이야기는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원고)들과 본사(피고) 사이의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피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부재료를 필수적으로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본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사 오는 가격에 일정 금액(마진)을 얹어서 점주들에게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차액가맹금'입니다. 문제는 2016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