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 실내 인테리어 도면의 저작권, 어디까지 보호받을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내 인테리어 도면의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도면 도용이나 무단 사용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과연 내가 만든 인테리어 도면은 어떤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주인공은 사무실 인테리어 도면을 작성한 원고입니다.

원고는 사무실을 실측해서 정성껏 실내 인테리어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피고 3이라는 사람이 원고로부터 도면 작성을 의뢰받았는데, 이때 비밀유지의무까지 부과받았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피고 3은 원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피고 2에게 도면을 제공했고, 피고 2는 이 도면을 버젓이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심지어 피고 3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도면을 올렸죠. 화가 난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죠.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