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우리 특허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우리 권리범위인지 모르겠어요."
특허권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고민입니다. 특히 청구범위에 "~수단", "~방법" 같은 기능적 표현이 들어있다면 더욱 헷갈리죠.
최근 대법원이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내린 판결이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능적 표현으로 된 특허 청구범위를 언제, 어떻게 제한해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말이죠.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특허법 이론을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배경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수기 기술입니다. 1-1.
당사자와 특허 원고는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라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였습니다. 정수기가 스스로 내부를 청소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이 특허의 핵심은 "세정수단"이라는 구성요소였습니다. 말 그대로 정수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