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인데요. 성과급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내가 받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 그럼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건가?"
이런 의문들 말이죠. 이번 판결은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어느 공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쟁점은 '기본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의 급여 체계를 보면, 예전에는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돈을 관행적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이 장려금을 '기본성과급'으로 바꾼 거죠. 기본성과급의 특징은 이랬습니다.
지급 대상기간은 전년도(예를 들어 2011년 12월 16일부터 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