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 - 재판에서 개인정보 제출, 어디까지 허용될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문제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면,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소송행위일까요?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변호사인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일으킨 논란에서 시작됩니다.

피고는 변호사로서 어떤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했죠.

문제는 이 계약서에 원고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민감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채로 법원에 제출됐어요. 원고는 분노했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