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벌써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안은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사회적 포용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AI의 핵심 연료, '학습용 데이터'의 법적 정의 신설 AI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법률에 명확히 새겨 넣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습용 데이터'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정의가 법에 들어옴으로써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단순 열람용이 아닌 'AI 학습용'으로 가공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국내 AI 기업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