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할 때, 수중에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기계 같은 재산을 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회사의 주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현물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 땅으로 내 회사를 세웠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부동산 가격을 너무 부풀려서 회사 돈을 부당하게 챙겼군!"이라며 거액의 세금 폭탄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억울하게 세금을 뒤집어쓸 뻔했던 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자의 이야기를 통해, 세법이 말하는 진짜 '수익'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농업회사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회사에 넘기는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피고)가 이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회사에 넘긴 부동산의 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턱없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보았습니다(고가의 현물출자).
그래서 세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