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희가 챗GPT로 블로그 글 쓰고 있는데... 이거 인공지능기본법 위반 아닌가요?"
올해 초, 우연한 기회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의 법률 자문 업무를 맡게 됐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법 적용 관련 문의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곳이다. 솔직히 처음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안전성 확보 의무 같은 무거운 주제의 질문이 많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가장 많았던 질문: "투명성 의무, 우리도 해당되나요?" 3월까지 자문을 수행하면서 체감한 건, 제31조 투명성 의무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회사들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패턴이 보였다.
질문을 하는 회사 중 상당수가 사실은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였다는 거다. 쉽게 말해, 투명성 의무를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