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설레는 단어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마 '보너스', 즉 성과급일 겁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이 성과급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회사와 직원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판결을 통해,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과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인지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 회사는 1999년부터 생산직 노동조합과 매년 협상을 통해 생산량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이 성과급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에게도 지급되었죠. 그런데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지급하자, 원고인 직원들이 "이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