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싸움 붙이기에 재미들린 정치권

10여 년 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합법 파업을 했지만 회사는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집이 날아간 가정도 있었다.

그때 시민들이 모금한 돈을 노란봉투에 넣어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여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시작됐다.

역사적 취지는 좋지만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 것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시장경제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우선 내 의견을 끄적이기에 앞서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 손실에 대해 무분별하게 소송을 못 하도록 제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 원청이 사실상 고용 책임을 지고 있으니,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 가능 구분 노동자 시각 기업 시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생존권 보호, 파업권 보장 파업 무기화, 경영 피해 방치 하청의 원청 교섭권 원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