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

증여세 면제한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인터넷은 들썩인다. “너무 낮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라는 목소리도 크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을 부추긴다”라며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다.

솔직히 나도 예전엔 별 관심이 없었다. 당장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막상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지 알 수 있더라. 현행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 합산 기준으로 계산된다. 관계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지금 기준은 이렇다.

구분 면제한도 비고 배우자 6억 원 2009년부터 적용, 16년째 동결 직계존비속(성인) 5천만 원 2014년부터 적용, 현재까지 동결 직계존비속(미성년자) 5천만 원 2014년부터 적용, 현재까지 동결 기타 친족 1천만 원 2014년부터 적용, 현재까지 동결 최근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해 혼인 추가 공제도 생겼다. 결혼 전후 2년, 출산 전후 2년 동안만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한 제도다.

하지만 기간이 너무 제한적이라 체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