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세목, 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의 구분 세무조사가 나올 때는 조사할 세목(어떤 세금인지)와 기간을 정해서,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대상 세목, 그리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명시해 줍니다. 설명을 위한 예시 공문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 원천세, 증여세, 상속세 처럼 여러가지 세목이 있는데 세무조사 대상세목에 해당하는 세금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단, 조사대상 세목이 통합조사로 표기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등)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하며, 정기조사는 일반적으로 통합조사로 나오게 됩니다.
통합이 아닌 특정 세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조사를 세목별조사라고 합니다. 조사대싱 과세기간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연도를 말하는데, 조사대상기간이 2024년이라면 2024년 귀속 세금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간이란 실제 지방청이나 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조사관)들이 조사하는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