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주 불법체류자를 데리고 서울남부출입국 사범과에 다녀온 이야기를 정리 해 봅니다. 그러구보니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기간(2022.11.7~2023.2.28)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E9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후 10년 넘게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일단 한국생활을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분 이었습니다. 불법체류는 말 그대로 '불법'이어서 하면 안되겠지만, 본국에 처자식과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타지에서 불법체류를 했다니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1층 로비 남부출입국은 사범과가 2층에 있는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자진출국 안내 배너가 보이네요. 아직 특별 자진출국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렇게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 받기 때문에 이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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