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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체포·구속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 칼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체포·구속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형사법 전문 정우람 변호사 칼럼)

천안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 60대 A씨가 바로 구속된 이유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는 수사 초기부터 구속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 유형입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뿐 아니라, 사고 이후 운전자의 행위 전반이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사고 인식 가능성, -현장 이탈 여부, -신고의 시점과 내용, -사후 대응 과정 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요소들은 도주 우려와 증거 확보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유 1) 사고 이후 행위로 인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했다가 별도의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를 친 것 같다”는 취지로 사고 내용을 축소해 전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사고 이후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